與, 김명수 옹호.."임성근 몰래 녹취가 더 나빠"

김동호 2021. 2.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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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 대화를 몰래 녹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야당의 '맞불 탄핵론' 차단에 주력했다.

전재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라며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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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녹취록, 막장드라마 보듯..김명수 왜 거짓말했는지"
거짓해명·법관탄핵 겹악재…사법부 신뢰 '흔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 대화를 몰래 녹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야당의 '맞불 탄핵론' 차단에 주력했다.

전재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라며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대법원장의 녹취 발언에 위헌적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다.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임 판사와 김 대법원장 사이 대화를 두고 "꽤 긴 시간 독대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녹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일정 정도 대화를 유도하지 않나, 원하는 내용이 녹음되도록"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법원 내에서도 '민의를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지를 이해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 "(임 판사에게) 헌법 위반이 있는데 인사를 했다면,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면, 내면 될 일"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적 대화가 기억이 나지 않아 말실수한 것인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공식 회의 석상에선 김 대법원장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내서는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며 도덕성에 일정부분 타격을 입은 만큼, 이번 사안을 섣불리 다뤘다간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대법원장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임 판사에게 너무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다"며 "탄핵안이 제출되고 부결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야당이 질질 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녹취록을 놓고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촌평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가 녹취를 저렇게 공개한 건 자신이 어떤 인격체인지 민낯을 다 보여준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장도 처음부터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면 떳떳했을 것이다. 거짓말도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랬나 모르겠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2.5 jeong@yna.co.kr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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