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분면담 '탄핵' 6회 말하고 "기억 불분명".. 해명도 거짓 논란

김명수, 3일 “탄핵 얘기 안해”

→ 4일 오전 녹취파일 드러나

→ 4일 오후 “기억 잘못 송구”

“툭 까놓고 탄핵…” 언급하고

‘기억오류 탓’ 또 거짓말 지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데 이어 추가로 밝힌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는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법부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문화일보 2월 4일자 1·3면 참조)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오후 5시쯤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43분간 면담하며 ‘탄핵’ ‘정치 상황’ ‘국회’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건강상 문제로 사표 수리를 요청한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가)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무슨 이야기를 듣겠나”,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 이야기도 못하잖아” 등 6차례에 걸쳐 탄핵을 언급했다. 또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정치적 상황 보고 (사표 수리를) 하든지 하겠다” 등 정치 상황을 3차례 밝혔고, “국회가 열렸는데, (탄핵에 대한)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보자” 등 국회도 3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4일 해당 녹취가 공개되자 오후 1시쯤 기자들에게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49분쯤 대법원 청사에서 나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의 추가 해명도 거짓일 가능성을 높게 본다. 우선 김 대법원장이 수차례 탄핵을 언급해놓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발언을 기억 못했다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 지난 3일 오전 한 언론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대했다고 보도하며 국회 등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날 12시쯤 국회에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시 오후 3시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4일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발언을 했다는 것을 두고 “안 했다”는 대법원과 “발언이 있었다”는 임 부장판사 간 진실공방까지 벌어졌지만, 김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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