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쥔 경찰 한달새 사과만 세 번

김성훈1 기자 2021. 2.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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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끄는 경찰이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첫 사과는 지난달 6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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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이용구 폭행사건 이어

‘낙동강변 살인사건’ 과오 사과

“수사 역량 의문” 목소리 커져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끄는 경찰이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경찰이 5일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수사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동안 벌써 세 차례나 부실수사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조직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장동익(63), 최인철(60) 씨 등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지 하루 뒤인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나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첫 사과는 지난달 6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지난달 26일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담당 수사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사실이 잘못 전파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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