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 성명

대치 :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발언’ 부인 거짓말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5일 오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보안관리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 각계 ‘거짓말 김명수’ 탄핵·사퇴 요구 확산

林 판사 동기들 “다수 법관에게 치욕·자괴감 느끼게 해”

김종인 “대법원장이‘거짓의 명수’라는 건 국가적 재앙”

진실을 가리고 법관 독립을 수호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거짓 해명을 하고 정치적 탄핵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빗발치고 있다.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대화 녹음 내용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은 이날 성명서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졌는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면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했다”며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도 ‘김명수 사퇴’ 주장을 이틀째 쏟아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이날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훼손이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판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사퇴 압박을 받는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전날 퇴근길에서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거취 표명 요구 등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정치권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 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해완·최지영·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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