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정부, 공급선회 부동산 철학 빈약함 방증"

"무작정 공급만 확대 결코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문재인 정부의 4·2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심기를 잠재우지 않고 무작정 공급만 확대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다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 빈약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부를 축적하는 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미 주택보급률은 104%가 넘지만, 무주택 가구 비중은 43.7%에 달하고 다주택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묻지마 공급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역세권 개발을 골자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서울 전역을 난개발의 전장으로 만들까 우려스럽다"며 "무분별한 용적률 완화, 층고제한 완화로 고밀개발과 저밀개발의 균형이 무너지면 교통난, 일조권·프라이버시 침해, 상가 임대료 폭등 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서울 시민 주거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며 "비싼 분양 주택이 아니라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한 저렴한 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과세의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 세력을 단념시켜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