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송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걸]

먼저 후보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를 맞아서 오바마 정권 초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 한반도 정책과 정세를 전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상황관리에 실패한 탓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활한 한미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최근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지혜롭고 당당한 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아직은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방국들조차도 지금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미국은 우방국들, 동맹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미중 갈등 속에서 트럼프 정권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나 호주의 경우나 중국과의 갈등이 있을 때 별로 도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고 다자주의를 기피해서 중국을 1:1로 상대하는 후유증으로 동맹국조차도 과연 바이든 시대에는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균형을 맞출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미중관계를 관망하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동맹국의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의 태도 변화와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중 갈등의 양상이 한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례가 없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처럼 양자택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신중한 판단을 하는 외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위기상황에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외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능동적인 외교로 우리 국익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전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이고 실체가 없는 논쟁이라고 봐서 길게 얘기할 생각이 없었지만 자꾸 거론이 되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에 보면 미국 국가정보국의 북한 담당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보장, 종전 선언, 경제 원조, 경수로 건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수로 문제를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적행위를 할 생각으로 이런 말 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용]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개인적 의견을 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홍걸]

그래도 북한을 담당하는 미국 정보국,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가진 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그 당시 4.27 때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각 부처와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정의용]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 정부 차원에서 대북 원전 지원 문제는 일체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홍걸]

그러니까 비핵화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의용]

그렇습니다.

[김홍걸]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동맹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새로운 외교원칙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를 탈피하고 동맹관계 복원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동맹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다시 미국의 리더십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처럼 동맹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외교는 그만하겠지만 우리도 트럼프 정부 시기의 대미외교와는 좀 다른 접근방법의 외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도출되는 데 시간이 아마 5~6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사이에 남북미 3자가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3자가 상호 경계하고 자극하는 안 좋은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짜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유리하지 않은 대북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발이나 자극이 없어야 하는데 물론 북한이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야겠죠.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이것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미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용]

우선 김홍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미 양국 정치 지도부는 과거 김대중, 클린턴 시절 이후 처음으로 정치적 이념이 일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도 소통을 잘했습니다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해나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서로 존중하는 아주 각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한미간의 대화가 굉장히 순조로웠던 상황으로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복원을 강조하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한미동맹은 매우 굳건하게 유지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동맹현안들이 몇 개 남아 있어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분위기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자기들의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도를 우선적으로 경청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갖고 있는 통로를 통해서.

[송영길]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의용]

남북,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들께서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진]

서울 강남을 박진 위원입니다.오늘 외교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정의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렇게 다시 후보자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17대 국회에서 같은 의정활동을 하셨고 또 한미일 3국 의원 교류 행사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저하고 나누신 분입니다. 정의용 후보자께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하시고 대북정책의 핵심 책임자로서 또 미북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의 막후 주역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서 또 정통 외교관료 그리고 국회의원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후보자에게 기대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과연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후보자가 외교부 수장으로서 과연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한 대북정책의 핵심 책임자이고 성과 없는 정상회의의 막후 주역이고 실체가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의용 후보자께서 오늘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카운터파트였던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초청이 서신 형태였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초청을 한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박진]

구두로 하신 거죠? 문서나 무슨 증거가 없죠? 그 회고록에 보면 존 볼턴 보좌관은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하라고 제안한 것은 후보자였다라고 시인을 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정의용]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다.

[박진]

그럼 존 볼턴 보좌관이 거짓말을 한 건가요?

[정의용]

그 사람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존 볼턴은 아직 보좌관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측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마이크 펜스부터 주요 각료들이 다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명 이상이 배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우리 정의용 후보자께서 2018년 4월에 백악관에서 셀프 브리핑을 하셨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때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으며 추가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다는 것을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미가 일상적인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세 가지 중 한 가지도 이행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의용]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을 계속 존중하고 있고요.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김 위원장이 저는 물론이고 대통령께도 이러한 일상적인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

북한이 지금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핵무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지난 3년간 17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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