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對中 무역은? WTO 개혁은?

對中 강경기조 유지 전망속
다자주의 틀과 충돌 불가피
세계의 시선은 '우려반 기대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이어져 온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국제적 다자주의 틀에 기반해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조는 충돌이 불가피해 바이든 정부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선은 우려 반, 기대 반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4년 창설 당시부터 미국이 주도한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며 2019년 8월 탈퇴를 선언했다. 그해 연말 WTO 내 상소기구의 차기 위원 선임을 반대해 WTO 기능을 마비시켰다. 또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임하자, 새 총장 선임 절차에서 우위를 보인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에 반대 의사를 표명, 추대안마저 부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접근을 달리 한다. 공석인 WTO 사무총장 선임을 서두르고, WTO 개혁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의 데이비드 비스비 주제네바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달 말 온라인으로 열린 비공식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차기 사무총장에 누구를 선택할 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총장 선임은 바이든이 추구하는 국제 다자주의 틀을 통한 문제 해결, 미중 무역분쟁 계승이라는 두 가지 기조가 정확히 충돌하는 지점이다. 나이지리아 후보는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다. 미국이 그를 지지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요한 수를 포기하는 셈이다.

바이든 정부 또한 자국 경제에 대한 보호 의지는 트럼프 못지 않다. 취임일성으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 바이든이지만, 지난달 26일 서명한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몇 안되는 교집합으로 여겨진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는 미 제조업의 중요 축인 철강산업의 붕괴가 국가안보 위협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또 최대 교역국 중국의 통상관행을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무역법 301조를 가동, 광범위한 중국제품에 고율관세를 매겼다.

문제는 바이든 정부 역시 중국에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