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홍남기 때리기'.."기재부만 옳다는 확신 절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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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별+보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자기 확신을 절제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홍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등 '당정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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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별+보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자기 확신을 절제해야 한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타개를 위한 재정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홍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등 '당정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재정 정책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위기엔 위기답게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도 이러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시름하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나 기재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기재부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을 공론화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최고위원들은 홍 부총리를 직접 저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선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국회가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돼 있다"며 "기재부가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지만, 기재부 판단만 옳다는 자세는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19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1~2조원 추경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올 한해 수십조원 이상 투입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여야의 판단, 전문가 의견,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모아 국민적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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