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다음날.. 이낙연 "난폭운전자 처벌이 운전자 길들이기냐"

"언제부턴가 판결 의아해하는 국민 적잖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언제부턴지 (법원의)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5일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안을 범여권의 압도적 힘으로 가결하고 나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꺼내든 발언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번 탄핵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적 양심을 지키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 눈치를 볼 거란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특정 사건을 염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 준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법정구속된 사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 등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불만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40만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사법 불신 누적”의 예로 든 바 있다. 이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하나의 현상으로, 그만큼 (국민들이) 화가 났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엉뚱한 판결이라고 느껴도 40만명이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사 탄핵을 강하게 촉구하며 “(탄핵 이후로) 판사들의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누어질 것”이라면서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탄핵 이후를 전망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