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경제성 조작' 백운규 전 장관 구속 눈앞..靑 향하는 수사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8일 영장심사
삭제 문건서 개입 정황 확보..채희봉 소환 임박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8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원전 가동 필요성 보고에 “너 죽을래”…개입 정황 확보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질책하고, 2019년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측근인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도 개입해 월성 원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이 원전 조기 폐쇄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복구한 삭제 문건 중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의결 전 작성된 ‘산업비서관 요청사항’이나 ‘사회수석보고’ 등 문건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산업부 공무원들과 당시 청와대 윗선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을 앞둔 산업무 공무원이 원전 조기 폐쇄 등 안건을 갖고 3개월 사이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당시 백 전 장관에게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시점에 대통령 비서실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까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으로 향하는 檢…채희봉 소환 임박·김수현은?

채 사장은 백 전 장관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다.

채 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인물이다. 감사원 감사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문책은 면했다.

김 전 사회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교육 등 여러 분야를 챙겨 ‘왕수석’으로 불린 인물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청와대 에너지전환정책TF팀 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에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별개로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재판은 앞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과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을 내달 9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재판 일정을 조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