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위반 옹호는 대법원 올바른 자세 아냐"..김종인 "김명수 물러나야"

與, 임성근 탄핵소추에 "역사적 의미"
탄핵 염두 사표 수리 거부 김명수엔 침묵
김종인 "거짓말쟁이 사법부 수장 물러나야"

[서울신문]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4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을 이끈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에는 침묵을 이어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 부장판사는) 헌법 위반이 맞다”며 “헌법 위반을 옹호하는 것이 대법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헌법 위반으로 결과적으로 정기인사도 아니고 정기인사도 아닌데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김 대법원장 탄핵과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부결될 게 뻔해 김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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