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송영길]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섭단체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먼저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외교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지명되셔서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잘 치러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후보자의 공직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국민 눈높이에 벗어날 정도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국민 상식에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의용]

전혀 허물이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이태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벗어난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후보직 사퇴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의용]

청문회 과정을 먼저 지켜보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규]

제가 후보자 주변을 보면 통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 오후에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현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산자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게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 문건의 작성 시점, 또 그때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국가안보실장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없는 현 상황에서는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는 거죠.

[정의용]

그렇습니다.

[이태규]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UN안보리 제재사유 위반시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용]

그렇습니다.

[이태규]

또 우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규약도 위반하는 겁니다.

[정의용]

그렇습니다.

[이태규]

한마디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산자부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문건입니다. 그렇죠?

[정의용]

그렇습니다.

[이태규]

그러면 산자부 공무원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용]

그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 장래에 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마는 그 취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태규]

후보자께서 직업 관련해서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후보자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고 성격도 민감하고 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보고서를 만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상부의 특별한 지시 없이?

[정의용]

지시는 없었고요. 당시에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고...

[이태규]

그러니까 이것이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비핵화의 이 5가지 선결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결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선결조건 가정 하에 문건을 만들었다고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문건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이 일요일 밤 야심한 밤에 들어가서 이 문건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문건을 파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보통 문건을 몰래 파기할 때는 뒤가 구리고 캥겨서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용]

전혀 이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그것도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이태규]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차원의 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왜 야심한 밤에 가서 파기했냐,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후보자께서 국가안보실장으로 계실 적에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한 적은 전혀 없죠?

[정의용]

전혀 없습니다.

[이태규]

이런 문건을 본 적도 없죠?

[정의용]

없습니다.

[이태규]

혹시 남북 정상회담 때 안보실장 모르게 다른 이면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의용]

없다고 봅니다.

[이태규]

있을 수 없죠. 실장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의제가 정상 간에 논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정의용]

없습니다.

[이태규]

후보자께서는 김대중 정부 때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아시죠?

[정의용]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태규]

그때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2003년에 특검 수사로 기소되신 분들도 있고 그때 특검 수사를 주도하고 대북사업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이 그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문재인 수석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수사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대북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이루어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 명쾌하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원전 추진 문건 관련해서 이걸 일체 이런 문건을 결정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의용]

네, 그렇습니다.

[이태규]

그럼 만약에 오늘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나중에 다른 사안이 벌어졌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시겠습니까?

[정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규]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안보실장으로 계실 적에 청와대가 모든 외교안보를 주의조정 기능은 있지만 그걸 다 틀어쥐고 있어서 외교부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화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시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때 구조적으로 보면 후보자께서는 안보실장이셨고 최고참 직업 외교관 출신인데 상대적으로 대통령께서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는 외교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자가 결국은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중요한 부분은 후보자께서는 직업외교관 이전에 정치인입니다. 그랬을 적에 최고결정권자의 입맛에 맞춰서 이것이 코드외교로 가게 된다면 직업외교관의 전문성과 객관성, 냉정함이...

[정의용]

코드외교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는 국민들로부터 5년간의 국정에 대한 위임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정책 철학 이런 건 우리 외교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대통령이 갖고 계신 외교정책이라든지 방향 이런 건 가능한 한 우리 외교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것은.

[송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용]

당연한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을 꼭 좀 지켜주세요. 6분 되시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선]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님의 취임 후 첫 통화가 3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어제 통화에서 새롭게 미국의 조타수를 맡은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세계도 중요합니다마는 한반도 운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중요한 대화들이 많이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한미동맹과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이야기도 그때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위한 주제도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용]

한미동맹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협력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맹이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통화는 상당히 좋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아주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

어제 전임 장관인 강경화 장관께서는 신 바이든 행정부하고 저희 문재인 행정부가 성향이 맞는, 코드가 맞다고 해야 되나, 케미가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여실히 느꼈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수립에 당사자로서의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리고 공동으로 조속히 전략을 짜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 클린턴 행정부 때 DJ 정부와 그런 케미를 앞으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미중관계입니다. 미중갈등, 이른바 패권경쟁이 전 세계에 큰 우려를 낳았고 세계 경제에도 많은 위축을 초래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칸 퍼스트랄까, 소위 미국 우선주의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큰 문제였고 특히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큰 어려움을 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소위 대중정책은 상당히 트럼프 시기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되고 또 이미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중의 갈등 양상이나 미국의 대중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정의용]

아직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관계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반도 정세에 함의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정세 변화를 잘 주시하면서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도전 또 기회 이걸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가장 중요한 동맹이고 중국은 최대 교역 파트너이고 또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계속 협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양국관계가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선]

커트 캠벨, 제이크 설리번, 소위 백악관의 외교안보 사령탑들인데요. 이분들이 공동으로 포린어페어스라는 잡지에 기고한 기조를 정확히 대변하리라 보는데 중국을 적으로 보기보다는 경쟁자로 보고 또 경쟁을 하되 파국 없는 경쟁,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을 하겠다.

특히 동맹과 우방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그런 견제, 상당히 스마트한 방식으로 미중갈등을 해소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인 바 있는데 우리로서는 동맹으로서의 미국도 매우 기축적으로 중요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중국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잘 협력해야 될 상대인 만큼 이런 정책기조는 저희한테는 매우 중요한 원칙 기준이 되겠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외교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 한일관계도 대통령께서 투트랙으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같은 묵은 숙제와 더불어서 또 한일관계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협력의 투트랙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1~2년 사이에 보면 징용 문제나 또 오래전 위안부 문제 그리고 경제제재 문제들이 한일 간에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 해결의 의식을 보였습니다. 이런 과거사 문제를 신임 후보자께서는 어떤 해법이나 해결의 방향을 가지고 계실지.

[정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절제하고 차분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많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송영길]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로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 쭉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말미에 가서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26일날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각국 정상이 순차적으로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 과제를 가지고 전화외교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급한 현안과제도 없는데 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국가와의 연대를 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것을 최우선 외교정책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어떻게든지 미국의 반중연대에서 한국을 이탈시켜내려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알면서 시진핑 주석의 통화 요청에 응답을 했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내용도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러한 미국이 가장 싫어할 말만 골라서 대화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맞장구를 친 셈이 됐습니다.

이 두 정상의 대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했고 또 시진핑 주석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화내용 발표에 청와대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국의 정상이 타국에 국빈방문을 하면 그 타국 정상도 서로 시기를 의논해서 답방을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3년이 넘게 시진핑 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중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벌써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요청했지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중국이 우리나라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시진핑 주석이 취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국빈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년 후에 답방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많은 고위급 수행원과 대규모 경제사절단까지 데리고 와서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도 가지 않고, 취임해서 북한에 안 가고 먼저 한국에 온 그런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답방조차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방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이것은 미국이 싫어하는 말만 다 하면서 왜 이렇게 답방을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2018년도 2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이 바로 지방선거날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또 국내에서 대단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김정은이 만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북한은 핵을 버리고 곧 통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는 현 여당은 선거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한미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든지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시진핑과 우리 대통령의 통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고 이것은 정권을 위한 외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외교.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외교 형태를 보이는 그 책임이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정의용 후보자에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용 후보자는 적어도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김 위원님의 저의 자질에 대한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데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었다 하는 점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큼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관계도 사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사드의 불투명한 절차를 통한 국내 배치로 인해서 특히 한중 간에 전혀 부적절한 방법의 소통 때문에 한중관계는 완전히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차근차근 복원해서 한중관계를 이 정도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김석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의 여러 가지 노력을 아주 부당하게 폄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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