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석기 "한중 정상회담 통화서 美 싫어하는 말만 골라 해"..정의용 대답은?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로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 쭉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말미에 가서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26일날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각국 정상이 순차적으로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 과제를 가지고 전화외교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급한 현안과제도 없는데 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국가와의 연대를 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이것을 최우선 외교정책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은 어떻게든지 미국의 반중연대에서 한국을 이탈시켜내려는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알면서 시진핑 주석의 통화 요청에 응답을 했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내용도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도 아래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러한 미국이 가장 싫어할 말만 골라서 대화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맞장구를 친 셈이 됐습니다.

이 두 정상의 대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얘기를 했고 또 시진핑 주석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화내용 발표에 청와대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국의 정상이 타국에 국빈방문을 하면 그 타국 정상도 서로 시기를 의논해서 답방을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3년이 넘게 시진핑 주석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나 중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벌써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요청했지만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중국이 우리나라를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시진핑 주석이 취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국빈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년 후에 답방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많은 고위급 수행원과 대규모 경제사절단까지 데리고 와서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도 가지 않고, 취임해서 북한에 안 가고 먼저 한국에 온 그런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답방조차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방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이것은 미국이 싫어하는 말만 다 하면서 왜 이렇게 답방을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2018년도 2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날이 바로 지방선거날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또 국내에서 대단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김정은이 만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북한은 핵을 버리고 곧 통일로 나올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현 정부는 현 여당은 선거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한미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든지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 시진핑이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선거에 유리하게 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시진핑과 우리 대통령의 통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고 이것은 정권을 위한 외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외교.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외교 형태를 보이는 그 책임이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정의용 후보자에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용 후보자는 적어도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 위원님의 저의 자질에 대한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데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화됐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체 없었다 하는 점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큼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관계도 사실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사드의 불투명한 절차를 통한 국내 배치로 인해서 특히 한중 간에 전혀 부적절한 방법의 소통 때문에 한중관계는 완전히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걸 저희가 차근차근 복원해서 한중관계를 이 정도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김석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외교의 여러 가지 노력을 아주 부당하게 폄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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