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삼권분립 처음으로 작동..법관탄핵은 난폭 운전자 처벌"(종합)

당 최고위원회의서 밝혀

[서울신문]“사법부 길들이기?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
“오히려 최초 탄핵이 믿기지 않을 정도”
찬성 179명, 반대 102표…與 주도 통과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초유 법관 탄핵소추

최고위원회의 주재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5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으로 헌정사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 탄핵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동료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연합뉴스

이낙연, 페북서도 판사 탄핵 가결에
“국회 의무로 사법 발전 기여”

이 대표가 전날에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면서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법관 길들이기’ 비판과 관련해선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與 “탄핵안 통과, 입법부 의무 수행한 것”
“임성근, 헌재 결정으로 응분 책임져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석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의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가결시킨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결 직후 서면논평에서 “탄핵안 통과는 사법부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5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하고 있다.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마치고 동료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힘 “민주당·2중대들 다수 힘으로
무리하게 법관 탄핵…국회 오명 남을 것”

주호영, 의총서 “부실 탄핵, 법원 겁박”

국민의힘은 이날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상정과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의석수 열세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면서 “법조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몇몇 의원이 주동이 돼 부실 탄핵으로 가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반대표결을 우회적으로 독려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의결 직후 배포한 논평에서 “중우정치의 민낯을 봤다”면서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의 투표를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2021. 2. 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어 “민주당과 2중대들이 법 절차를 다수 힘으로 무력화하고 무리하게 법관을 탄핵했다”면서 “이제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탄핵안 법사위 조사 요구
민주당 재석 전원 반대로 기각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이 “국회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보내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안건은 민주당 재석 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기각됐다.

반발하는 野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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