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홍남기, 자기확신 절제하라" 비판

4차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간 파열음
"기재부 판단만 옳다? 헌법 원칙 벗어나"
與 내에선 "홍남기 사퇴해야" 목소리 커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민주당의 피해보상 지원과 경기진작 지원 병행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표현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헌법은 정부가 예산편성권, 국회가 예산 심의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지만,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라며 “기재부가 예산 담당부서로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으나,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 최종 판단이다, 이런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해치고 재정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지금은 국가 재난상황이다. 위기를 방어해내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조 추경으로 해결할 상황은 아니다. 올 한해 수십조 이상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며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기재부의 판단도 존중하되, 여야 정당의 판단, 민생 현장의 목소리, 각계 전문가의 의견, 국민들의 평균적, 상식적 판단을 모두 모아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실상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고, 여당은 “기재부가 국가 재정 부담만 생각하고 코로나19 극복에는 소극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여당 대표의 연설을 두고 SNS를 통해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힌 홍 부총리를 향해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절제해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본격적인 재난지원금 논의를 앞두고 당정 간 파열음은 커지는 모양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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