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부끄럽고 깊이 반성".. 경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공식 사과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 씨와 장동익 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과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 촘촘히 마련해 수사 완견설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전날 최인철(60)씨와 장동익(63)씨가 제기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관련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이들 강도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과정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수감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된다”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선고 후 피고인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곽병수 부장판사는 “경찰에서 가혹행위와 제출된 증거가 법원에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그로 인해 21년이 넘는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는 고통을 안겼다”며 “가족과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게 된 데 대해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진행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이 사건을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35년 변호사를 하면서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언급한 적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