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 위기 타개 위해 재정정책이 최우선..주요국 재정지출 높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재정 정책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취업자가 22만명 감소했고 자영업자가 6만명 이상 줄었다. 생존 한계에 놓인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들은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IMF가 지난 1일 발표한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가 지출한 금액은 GDP 대비 3.4%로 주요 20개국 중 15번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16.7%, 호주가 16.2%, 일본이 15.6%, 독일이 11%, 프랑스가 7.7%로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했다"며 "과거 방식과 기준으로는 코로나에 대응할 수 없다. 발상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K방역이 성과가 있다고 경제도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위기엔 위기답게 재정 역할을 더 강화해 국민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지난주 IMF는 우리나라 연례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추가 재정과 통화정책 완화가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IMF는 우리나라 재정이 코로나 피해 계층 대상 이전 지출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할 여지 있다고도 평가했다"며 "밀물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당정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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