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관 탄핵은 난폭 운전자 처벌"

이한석 기자 2021. 2.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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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난폭운전자를 처벌한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인 통과된 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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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난폭운전자를 처벌한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타성적인 잘못된 비난"이라면서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안인 통과된 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이번 탄핵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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