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송영길]

12시 생중계 시간 동안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약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2년 외교부에 입부한 이래 약 50년간 외교안보 분야 다양한 직에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쌓아왔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면서 특히 대북특사반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제17대 국회의원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2월 5일 공직후보자 정의용.

[송영길]

다음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용]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의 외교환경이 매우 엄중하여 우리 외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은 국제관계를 역동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운 대외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실현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행하기 위한 외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NSC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새로 출범한 미 행정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견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 안보, 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UN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는 진전된 성과를 거두고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4국과 전략적 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여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 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동반자인 중국과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전략적 소통 메커니즘의 가동을 통해 한중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2021~2022년 한중 문화교류의 해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내년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외교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의 지혜를 모색하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양국 간 인적 경제적 교류를 복원하고 환경, 보건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 계기 협력을 가속화하고 조선분야 등 소위 9개 단위 중점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상생협력을 조성하는 중견국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약화되어온 다자협력을 복원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이러한 노력들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WHO 등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계획에 참여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여 국제보건안보협력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백신의 공평한 국제적 배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통한 외교 다변화 노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는 신남방정책 +3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 미래산업, 비전통 안보 등 포괄적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북방국가들과는 인프라, 보건, 혁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 회복을 견인하여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또 체계화해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노력도 배가하겠습니다.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재외동포정책을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과 함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 신속통로를 확대하고 다자화하는 노력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외공간의 지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의 실질 협력도 확대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정책 관련 국제협력도 촉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선제적이고 점진적인 경제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시장 다변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G7, G20, APEC 등 다자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강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확산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질과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대 강국과 둘러싸여 있어서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겠지만 그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중국 앞에서도 러시아 앞에서도 미국 앞에서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외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님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위원 1인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1분은 허용하지 않도록 할 테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6분 정도 되시면 발언을 잘 마무리 정리해서 7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 의사진행발언은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기]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증인 참고인 합의를 여당에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정의용 후보자는 과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의용 후보자의 외교 능력과 안보인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 8인의 증인, 참고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당연한 요구입니다.

특히 21대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국정감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송영길 위원장님과 민주당 간사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서는 정말로 효과적인 상임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김영호 간사님.

[김영호]

김석기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청문회 증인 채택이 안 된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비공식적으로 야당 측에 증인 채택에 앞서서 청문회에 어울리는 증인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정감사가 아니고 추천하신 증인들이 청문회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 예로 들면 많은 언론에서도 지금 문제제기가 됐던 존 볼턴 같은 경우에 정말 존 볼턴을 야당 측에서 증인 채택한 것을 여당 위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존 볼턴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던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때 전 관료가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을 경우에 존 볼턴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미국 국익을 위해서 증언하겠습니까? 그런 문제 왜 검토하지 않으시고 증인으로 추천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최종건 1차관 증인으로 추천하셨는데 최종건 1차관 같은 경우는 우리 외통위 전체회의에 늘 나오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고. 저는 외통위 활동하면서 차관의 답변이 부족해서 장관에게 보충질의하는 것은 들어봤어도 장관 후보 검증하는 문제에서 차관에게 질의하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김도균 수방사령관께서는 지금 국방부 현직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마 야당 측에서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내용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고 또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동의할 수 없었고요.

이수혁 주미대사도 최종건 차관이랑 비슷하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러 문제 직접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나머지 대북전단지 관련된 문제는 사실 통일부 사안이지 이게 외교부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신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증인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의 판단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지성호 위원님. 뭐하실 겁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필요한 것은 여당 입맛에 맞는 증인을 꼭 불러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증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볼턴 회고록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거짓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거짓말이냐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 차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했습니다. 이때 4단 3부를 주도한 분이었습니다. 김도균 사령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비서관 했습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 했습니다. 이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용 후보자가 다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또는 화상으로라도 정의용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으로 적격성을 따지겠다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꼭 증인을 여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증인을 불러와야 타당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이번 정의용 후보자 청문회. 한 사람도 증인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이런 청문회 왜 합니까?

[송영길]

그만하세요. 지금 시간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만 마치고 바로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후보자님께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오전에 도덕성 검증 질의를 하려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제대로 된 해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불리한 사항은 제출 거부하고 증빙자료 없이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은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출자료로 의혹이 해소되면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성실히 소명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의사질의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 마무리하고 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장님, 자료가 제출돼야 인사청문회를 할 거 아닙니까.

[송영길]

자료제출 문제는 후보자님 잘 검토해서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