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숙자구역에서 연방판사 '이례적' 노숙자문제 재판

시내 '여성센터'앞 천막법정에서 인권단체의 고발건 심리
'스키드 로' 도심지역엔 수천명 노숙자 생활

[AP/뉴시스] 2월4일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한 쉼터앞에서 진행된 노숙자 위기문제 재판의 심리가 열리는 동안 정문 밖에서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사건의 심리가 4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법원이 아닌 시내 중심가 노숙자 지역의 한 쉼터 앞 천막 법정에서 열렸다고 AP통신과 국내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곳 도심의 '스키드 로'( Skid Row) 구역은 수 천명의 노숙인들이 모여들어, 위험천만한 악조건 속에서 길 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악명 높은 거리이다.

재판장인 데이비드 카터 미연방지법원 판사는 '다운타운 여성 센터'란 이름의 쉼터 밖 주차장에 설치된 대형 텐트에 접이식 테이블을 펴놓고 재판의 예비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 도중에 가끔 커다란 음악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 이 쉼터 정문 밖에 모인 군중들의 구호 소리로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카터 판사는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특별하고 이례적인 법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장소의 특별함과 이 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의 심각성을 아울러 부각시켰다.

이 날의 소송건은 지난 해 3월 'LA인권 동맹'이란 이름의 상점주, 주민 및 지역주민 대표들이 제기한 것으로 이 지역의 노숙인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시 당국과 카운티 행정당국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었다.

이곳 노숙인들은 굶주림과 추위 뿐 아니라, 범죄와 불결한 환경, 지금은 그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겪고 있다.

카터 판사는 자신이 스키드 로 재판을 소집한 것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중에 이 곳을 방문해서 노숙인들의 " 끔찍하고 위험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카터 판사는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신발도 없이 비에 젖은 채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지난 일요일( 1월 31일) LA시 당국을 향해 통렬한 문구의 시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는 정치 행정가들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법원의 힘으로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그것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시 당국의 행정 시스템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선의 대책은 시 당국과 카운티의 동의하에 이번 소송의 합의를 통해서 법원에 노숙자 쉼터와 생계에 필요한 지원책을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힐다 솔리스 카운티 행정관은 그런 합의선언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자신도 시내 지역에 노숙자 쉼터나 근린시설을 건설하는데 주민들의 기피와 반대가 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솔리스는 이 지역 지주들이 " 어떻게 우리가 분양을 위해 광고 중인 고층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5~10분 거리에다 노숙자 시설을 유치할 수가 있느냐?"고 말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LA인권동맹'측 변호사 엘리자벳 미첼은 최근 2개의 기금을 통합한 상황에서도 쉼터 시설 건립 자금이 크게 부족하다며 재판부에게 기금의 얼마가 쓰였고 얼마가 남았는지 법원 명령에 의해 밝혀달라고 청했다. 판사는 이를 허락했다.

2020년 1월에 발표된 LA노숙자 서비스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노숙인 수는 6만64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단일 집결지로는 최대이다. 이 가운데 4만1000명이 LA시내에 몰려있다. 이 숫자는 모두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것이다.

카터 판사 역시 지난 해 LA카운티와 시에서 사망한 노숙자 수가 1383명이며 이는 2019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숫자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