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김명수는 법복 걸친 정치꾼, 스스로 물러나야.. 탄핵소추는 의미없어"

[경향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81)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짓의 명수’ ’피노키오 대법원장’ ‘법복만 걸친 정치꾼’ 등으로 맹비난하며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의를 고려 중인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긴급회견을 열고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대법원이 국회 제출 공문에서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의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김 대법원장 취임사를 언급하며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침묵했고, 유례 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판사들에게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 대법원장이 ‘국민 눈높이 재판’ 운운하며 후배 법관에게 ‘여론 재판’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석연치 않았던 이런 판결 또한 ‘피노키오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성근 판사가 전날 공개한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는데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했고 국회 제출 답변서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며 재차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녹취록을 보고) 김 대법원장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대법원장 스스로 양심상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저런 상태에서 3000명이나 되는 판사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논의 중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충분하지만, 지금 국회 구조로 볼 때 부결될 것이 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 부결은 오히려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머무를 명분만 준다”면서 “의사결정이란 그 자체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