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주호영 "'정치꾼' 김명수, 결단하라"..탄핵안 발의는 '고심'(종합)

野, '거짓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맹폭
김종인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 빠져"
탄핵안 발의 고심..수적열세·역풍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여론전도 펼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치를 찍을 때쯤,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해 쟁점화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여권발(發) 악재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장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양심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며 “용납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권위와 자격을 상실했다”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사법부의 독립에 앞장서야 할 김 대법원장이 본인 스스로 더불어민주당과 거래를 해 (후배를)탄핵으로 밀어넣고, 탄핵이 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 자체가 탄핵이 되고도 남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속히 사퇴를 하는 게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 거짓말로 얼버무리려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탄핵안 발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외려 훼손하고 있어 (여러 부분을)준비하고 있다”며 “이미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 발의를)하자는 의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도 구성했다. 단장을 맡은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로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8일에는 주 원내대표도 바통을 이어받아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장 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지는 않을 분위기다. 무엇보다 ‘수적 열세’ 상황에서 탄핵안이 발의된다 해도 통과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할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국회 구조로는 탄핵안을 내봐야 부결될 게 뻔하다”며 “이 안이 부결되면 김 대법원장이 외려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명분만 줄 수 있다. 탄핵 발의가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유로 역풍을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부실·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로 보인다면, 이는 좋지 않다”며 “법관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 상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로 인해 사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정국인 만큼, 여권 비판거리로 충분히 여론전을 벌인 후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정할 수 없는 녹취록이 있는 사건이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