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비굴과 충격 그 자체"

"김명수 탄핵 사유 충분하지만 국회에서 종결 뻔해..머물 명분만 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최동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거취 결정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뿐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김 대법원장의) 거짓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의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선 "탄핵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탄핵안을 내봐야 (국회 본회의에서) 종결될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장에게 계속 머물 수 있는 명분만 주고 발의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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