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은 '日과 대북정책' 상의..의회는 '韓美 대북 갈등' 우려

설리번 "대북정책 검토중, 韓日과 상의"..日 중시 시각 투영
의회조사국 "韓 대북제재 완화 선호, 美와 긴장 야기할 수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신행정부가 아직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한국과 함께 일본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국무부를 찾았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외교안보의 큰 흐름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신호들이 잇달아 감지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괄적 대북전략) 검토가 진행중이며,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동맹,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 안보사령탑이 대북정책에서 한국과 함께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못 박은 셈이다. 동맹과의 협력, 특히 동북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 표현하는 등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 입장에선 유쾌한 대목만은 아니다. 더욱이 일본은 과거 북핵협상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 등을 고리로 종종 몽니를 부리곤 했다.

미 의회 차원에선 한미 간 대북접근 갈등에 대한 우려마저 나온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의회조사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입장이 미국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선호해 주기적 갈등을 초래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조사국은 또 3월 초 예상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 결정을 한미동맹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꼽으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앞질러 가지 않으려 한다”며 말을 아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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