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퇴진 압박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5일 긴급 기자회견 개최
"스스로 거취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 않을 것"
탄핵안 발의엔 "사유는 충분하나 부결될 게 뻔해" 부정적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맹공격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며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고 경고했다.

다만 야당 주도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하다 생각하나, 국회 구조로 봐서 탄핵안을 내봐야 실질적으로 부결될 게 뻔하다”며 “탄핵안이 부결되면 김 대법원장이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거니까 탄핵안 발의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전날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선 “한심한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양심상의 혼란을 겪고 있을 거라고 본다”며 “저런 상태에서 3000명의 판사들을 잘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