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2·4 부동산대책, 김명수 녹취파일만큼이나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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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많이 늦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와의 녹취파일만큼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라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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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정부가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많이 늦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와의 녹취파일만큼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라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이다.
김 비대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국민과 야당에서 공급확대 요청을 꾸준히 했었는데 이제야 그 제안을 수용해 주신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동안은 왜 안 하신 거냐. 누가 안 한 것이냐"며 반문했다.
또 김 비대위원은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 부지만 확보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은 2028년이나 돼야 한다"며 "임기 초에 했더라면 작금의 주택가격 폭등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임자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책 실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서울의 주택공급물량은 여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자의 공약 물량과 매우 흡사하다"며 "서울시 선거에서 주택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 국토부가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 선거대책본부로 나선 것 같다"며 공급대책의 저의를 의심했다.
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세워 '반값'에 내놓겠다는 '반값아파트' 공약이 서울에 3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2·4 대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선거공약으로 만들어진 주택공급 200만호 건설정책은 그야말로 주택공급 폭탄"이라며 "만약 정책대로 된다면 서울시는 온 도시가 집으로 덮일 것" "이러다가 서울이 대한민국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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