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서울 32만 호 공급 대상 지역, 스크린 끝났지만 주민 신청 보고.."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대책, 새로운 개발 제시. 다음 정권에도 계속될 것
-투기 악용 원천 차단. 가격 안정 도움 될 것
-野, 양도세 인하 주장은 선거용 눈속임
-공공개발, 토지소유주나 주민들 제안으로 시작
-확실히 기대수익 높아질 것, 선의의 피해자는 시가 현금 보상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빠른 시간에 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
-2.4대책 보도자료, 부동산카페 유출? 경위 조사 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는 부동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게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었죠. 그 구체적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나온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2025년까지 서울에 분당신도시 3배에 해당하는 32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국적으로 8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실현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잡는다 확신하세요?

☏ 진성준 > 어떻게 예단하겠습니까만, 그간의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시장의 요구가 있었고 또 사회 환경 변화에 의해서 직주근접성을 확보하고 있는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 자칫 그렇게 도심 고밀 개발할 경우 또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늘릴 경우 투기세력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미뤄왔던 거거든요. 이번에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또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도심 고밀개발을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그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방안을 세워서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것저것 세밀한 점검 이전에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 진성준 > 이번에 공급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 민간의 제안과 사업추진으로 주택공급을 해왔던 것을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이 진행할 때는 조합원들간 분쟁이나 또는 조합과 건설사들 간에 유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갖 소송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어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약 1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분쟁의 시비를 차단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다 예상하는 거고 때문에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주민 간 분쟁은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 짓는 것도 아니고 당장 있는 건물 집들 밀어버려야 되는데 철거만 해도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1, 2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능하느냐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 붙을 것 아닙니까?

☏ 진성준 > 그래서 순환개발 순차개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나 기존 주민을 이전해갈 지역이 확보되어야만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 등 여유분을 확보해서 이쪽으로 순차적으로 먼저 개발되는 곳은 주민을 이주시키고 개발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정착기에 들어가면 개발 순서를 잘 조율해서 그런 원주민의 이주대책 문제에 차질 없도록 해가면서 개발해나가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중요한 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순차개발을 말씀하셨잖아요. 2025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해놓고 32만 가구 목표 물량을 설정해놨으면 이게 지금 공언대로 추진된다고 한다면 순차개발 아니라 동시개발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 인근 원주민들 이주에 들어가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집값이든 전세가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동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진성준 > 이번 계획은 기존에 주택공급계획 120만호에 추가로 발표된 것입니다. 200만호 정도가 공급될 텐데 기존에 발표되었던 공급계획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주대책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문제는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풀렸을 때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돈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하거나 주도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생활 SOC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주나 조합원들이 전유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뒤에 개발예정지역에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지분을 쪼갠다거나 해서 뭔가 아파트 공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배제해버리겠다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해서 부동산값이 오른다고 하면 아예 개발대상지역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외시키겠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기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 주체가 조합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LH나 SH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한다 이런 거잖아요. 좋은데 문제는 32만 가구를 서울에만 한정하더라도 공급한다는 건데 ‘어디인가’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민이 동의해야 여깁니다 하고 딱 깃발 꼽는 건데 아직은 없으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32만 가구라고 하는 숫자가 도출된 근거가 도대체 뭐냐 어디가 지정이 안 돼버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붙는데요.

☏ 진성준 >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뉴타운 계획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울 시내 여러 지역에 개발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해제되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지역 중심으로 또 역세권 중심으로 너무나 노후한 저층 주거지들이 있는데 이들의 재개발 필요성이 있는 곳을 다 놓고 스크린을 다 했죠. 충분히 개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추려냈는데 이것은 공공이 선을 그려서 지역을 직접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들이 먼저 제안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상대로 언택트 설명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정부가 대상지는 일단 추려놓은 거죠? 의원님.

☏ 진성준 > 그렇습니다. 다 스크린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건 발표가 되는 겁니까? 대상지는.

☏ 진성준 >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지자체들에게 협의를 해서 공공택지를 기존처럼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발표한다고 하고 아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나 역세권에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주나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은 지켜봐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려면 결국 유인효과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높다 낮다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부는 이 정도면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해당주민들은 이것 갖고 턱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기존의 개발 방식보다 확실하게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개발사업에서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도록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도 환수하도록 돼 있고요. 우선 이런 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보장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현물 선납 방식을 도입해서 토지를 내놓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면 중간에 발생하는 사업비용의 증가 부담을 덜어주겠다 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간에 정비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최소 10년 이상 걸렸는데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5년 내외로 단축될 수 있다. 그러면 기회비용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존 사업에 비해선 기대수익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사업 유인 효과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원주민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 공급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따라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진성준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처럼 공급 가격을 높여서 토지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은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상향 같은 것을 가지고 물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공에 철저하게 환수되도록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공개발 모델을 도입하면서 주민동의 요건을 과반으로 기준을 완화했는데 알박기나 등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또 억울한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가 따라붙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주민 과반은 아니고 2/3가 동의하도록 돼 있고 면적은 1/2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선 시가대로 현금 보상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 때문에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동의를 100% 받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일정 요건에 이르면 수용도 가능하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어떤 민간사업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 요건에 비해서 상당히 엄격한 조건입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고 한다면 수용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마저도 필요 최소한으로 가급적 자제하겠다고 한 것이 정부의 방침이니까 사업시행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공급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 세제는 안 건드렸다 시장 일각에서는 왜 양도세 문제는 빠졌냐 양도세 인하 빠졌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애당초 검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야당이 주로 그런 주장들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양도세 중과 조치나 보유세 중과 조치나 하는 것들은 이른바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투기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풀어놓고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야당은 그야말로 선거용 눈속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에 이런 정책들을 무력화 시키면서 공급하게 되면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투기 방지 대책은 확실하게 잡아놓았다고 자평하십니까?

☏ 진성준 > 일단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중과 조치들의 정책기조를 변함 없이 유지해나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값이 이상 급등하거나 할 경우에는 아예 개발 대상 구역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과감한 선택도 선택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에게 이용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추가적인 조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 진성준 >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되지 못하는 조건에서 기존에 불법 행위 대응반을 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해서 이상 동향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꾸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진성준 >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나중에 가서 분석원으로 확장 개편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 진성준 > 네, 일단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보도 자료가 부동산 오라인 카페에 먼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경위나 파악됐다고 합니까?

☏ 진성준 >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정부의 정책들이 더구나 국민의 경제적 이득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유출되고 돌아다니고 하는 건 확실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경과를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댓글이나 문자에도 이런 글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진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권 말기에 추진력이 얼마나 붙겠느냐 의아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진성준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새로운 개발방식을 내놓았는데 이 개발의 추진 시작은 민간 제안으로 되는 것입니다. 민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원칙적 기조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저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다음 정권에서 계속 추진될 거다 확신하십니까?

☏ 진성준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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