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거짓의 '명수' 결단하라"..당장 탄핵안 발의는 않을 듯

국민의힘, 보선 앞서 '여론전' 온 힘
김종인 "법복만 걸친 정치꾼 고백"
당장은 金대법원장 사퇴공세 집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여론전도 펼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치를 찍을 때쯤,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해 쟁점화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여권발(發) 악재로 최대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은 결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反)헌법적 발상이자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거래를 해 (후배를)탄핵으로 밀어넣은 것 자체가 탄핵이 되고도 남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속히 사퇴를 하는 게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탄핵안 발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라디오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외려 훼손하고 있어 (여러 부분을)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 발의를)하자는 의원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도 구성했다. 단장을 맡은 판사 출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로 활동을 시작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곧장 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수적 열세’라는 현실적 부분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부정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