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경제통 "부동산 공급 확대 다행이지만 왜 공공 주도 고집하나"

2025년까지 전국 83만호 공급..文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
"실현 가능성 떨어져..시장 무시한 '공공' 주도, 기대 힘들어"
"'꿈의 대책' 같지만..민간 호응 미지수·진도 나가는데 한계"

서울 강남구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한강 이북 아파트.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 경제·부동산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실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급확대 기조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이 주도하면서 민간 호응을 담보할 수 없고, 당장 부동산 시장 혼란 해결이 아닌 5년 뒤를 기약하는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앞서 공공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에 “꿈같은 얘기”라며 “소규모 단지 등에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규모 지역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을 무시한 과거 대책을 반성하고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공공’ 주도다. 기대하기 힘들다”며 “당장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푸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데 (정부 대책은)5년 뒤, 10년 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희숙 의원도 “적극적 공급으로 접근법을 바꾼 것은 다행이나, 포인트가 ‘공공’”이라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획,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막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시간에 되느냐, 민간이 얼마만큼 호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지수”라며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을 열어주면 되는데, 왜 공공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출신 송석준 의원 역시 “장밋빛 비전은 좋지만 구체화 하는 과정은 산 넘어 산”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현실화, 규제 완화 등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논란과 부지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여전히 공공이 주도하겠다고 하니까 진도를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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