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오욕으로 뭘 할 수 있나..스스로 사퇴해야"

국민의힘, 대법원 앞 '김명수 사퇴 촉구' 1인 시위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대법원장, 탄핵되고 남을 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후배법관 탄핵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 조속히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막아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민주당과 거래해서 탄핵으로 밀어놓고 탄핵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탄핵되고 남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안을 가결한 것을 두고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을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며 "민주당은 득의양양할지 모른다. 이제 마지막 남은 법원마저도 장악하게 됐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게 되면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어느 판사든 탄핵할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고 주의해서 맞춰서 판결하라고 확실히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절차나 내용 요건 면에서 전혀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법원 자체에서도 견책밖에 되지 않았던 사안을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없는 탄핵으로 힘자랑 하고 판사들에게 겁을 주는 길들이기, 그런 탄핵이었다"며 "법사위에 회부해서 요건이나 사실관계 파악이나 당사자 변소조차 듣지 않은 졸속 부실 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기다리면서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는 듯한 발언이 나왔을 뿐 아니라 이 또한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깐 기억이 잘못됐다고 얼버무리는 이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오욕의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남은 명예가 있다면 조속히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본다"고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8시20분부터 김기현 의원이 대법원 정문에서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월요일은 제가 하고 이어서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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