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법조계 "허탈하고 참담"

변호사들도 "허탈하고 자괴감 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참담하다" "사법부의 정치화 우려" 등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글에서 "탄핵도 비판도 정치 과정의 하나이고 헌법상 보장되는 일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이 부디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며 "법과 상식에 따라 이 당위를 추구하는 일에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임 부장판사의 사직) 반려 경위에 관해 정정당당히 대응하는 대신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외관을 만든 점, 특히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논란을 부추긴 점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다만 "탄핵이 논의되는 중 사직 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또 임 부장판사에 대해선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공방의 큰 축인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재판 수정을 시도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을 만도 하다"면서도 "정파성이란 맥락까지 감안해도 정파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작년 5월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참담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이런 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로 착잡하고 참담하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당시 상황이 엄중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들통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조직원 보호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거나 "나라도 그 상황이라면 서운했을 것"이라는 등 임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반응들이 나왔다고 한다.

변호사들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커뮤니티인 '로이너스'에는 김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글이 어제 하루동안 계속 올라왔다. 한 변호사는 익명으로 올린 글에서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보니 법조인으로서 허탈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뻔히 들킬 거짓말을 자신에게 하자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혼냈다"면서 "오늘 기사를 보니 대법원장이 어제 만난 사기죄 형사피고인 수준의 아주 치졸하고 유치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났는데, 일개 변호사인 제 얼굴도 먹칠당하는 기분"이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의 발언을 보니 존중심이나 경외감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도 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변호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작년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당시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이 "(여당에서)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에서)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은)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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