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밀물 오면 모든 배 떠..재정 역할, 안일한 생각 안돼"

"발상 전환과 대담한 결단 필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재정정책이 최우선돼야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 한계에 놓인 코로나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를 언급, "주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네 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미국은 어제 다시 한번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위한 예산 결의안을 하원에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옐런 재무장관은 지금 재정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런 침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과거의 방식과 기준으로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K-방역의 성과가 있다고 해서 경제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도 이러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신음하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언급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관련해 "아동수당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코로나 격차로 인한 가구 빈곤은 아동 발달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