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홍남기, 기재부 실무적 판단만 옳다는 확신 절제해야"

"예산확정은 국회의 일, 정당-민생-전문가 등 국민적 합의 모아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의 판단만 옳다는 확신을 절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피해보상 지원과 경기진작 병행 방침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하지만 표현 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실무적인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은 정부의 일이지만, 예산 확정은 국회의 일이다. 입법 수준의 중요한 결정이기에 국민의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예산 담당 부서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재부 판단만이 옳다', '최종 판단이다'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물론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국가 부채가 늘어날 것이란 걱정도, 직접 현금 지급이 국민경제 건강성을 해치고 재정원칙에 어긋난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국가재난상황이다. 국민경제가 위기상황이다. 비상경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어만으론 코로나19를 이길 수 없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라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성, 형평성, 수용성이란 3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강력한 재정투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1, 2조원 추경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수십조 이상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규모면 국민적인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기재부의 판단도 존중하되 여야정당의 판단, 민생현장 목소리, 각계 전문가 의견 그리고 국민의 평균적, 상식적 판단을 모두 모아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