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K-방역만 믿지 말고 재정 강화해 경제 지켜야"

재정당국 겨냥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 필요"
이낙연 아동수당 18세 확대 "선진국 수준이 당연"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K-방역이 성과가 있다고 경제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한 재정당국의 반발을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미증유의 위기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들은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IMF는 코로나 대응 국가별 지출을 비교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추가지출 재정은 GDP 대비 3.4%로 주요 20개 국가중 15번째"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IMF는 우리나라 재정은 이전지출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도 평가했다"며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이 이래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만 18세로 아동수당 확대'와 관련해선 "일각에선 고등학생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이미 우리나라 고등학생 나이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16~18세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수당은)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일 수 있다"며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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