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기조 유지해 나갈 것"

"양도세 풀고 공급대책 내면 투기 먹잇감 될 것"
공급대책 보도자료 유출에 "개탄..경과 추적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중과 조치들의 정책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양도세 인하는 애당초 검토 사항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양도세 중과 조치나 보유세 중과 조치는 이른바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려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라며 "이걸 풀어놓고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추가적으로 부동산값이 이상 급등할 경우에는 아예 개발 대상 구역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과감한 선택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에 이용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본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적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공급대책 발표 전 보도자료가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먼저 유출된 데 대해서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경과를 놓치지 않고 추적하겠다"라고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민간 개발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약 13년 정도 걸렸다. 그런데 이제 공공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시비를 차단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5년 이내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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