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4대책 부동산 급등하면 대상지역 발표했어도 제외"

"투기 악용 원천 차단..필요하면 추가조치"
"5년 내 서울 32만호 공급 가능..2월 국회서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법 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관련해 "(2·4 주택 공급대책이) 투기 세력에게 이용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추가적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중과 조치들의 정책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해나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값이 이상 급등할 경우에는 아예 개발 대상 구역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과감한 선택지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서울에 32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2·4 대책에 대해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시비를 차단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32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대책으로 인한 부동산값 상승 우려에 대해 "개발 예정지역에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지분을 쪼갠다거나 해서 아파트 공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설사 그렇게 해서 부동산값이 오른다고 하면 아예 개발 대상지역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시키겠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번 대책에 세제 완화 조치가 빠져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조치나 보유세 중과 조치는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투기를 하려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걸 풀어놓고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된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거래분석원으로 개편되려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하는데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니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