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은 '경쟁국' 日은 '주춧돌' 韓은 '핵심축'"..한미일 '삼각외교전' 본격화

백악관 발표로 본 동북아 외교전
美, 대중국 견제 중심으로 동맹관계 서술
美, 한∙일∙호주 정상통화 발표문 온도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한국·미국·일본 동맹의 ‘삼각 외교전’이 본격화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 정세 관련 주요 이해 당사국 정상과의 통화를 마치면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전략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최근의 잇따른 각국 정상간 통화에서 미국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 정부와는 미묘한 간극과 온도차를 보여줬다. 핵심은 동북아에서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전략 목표는 ‘중국 견제’라는 사실과 한반도 및 대북 정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엔 한미동맹 및 대북 공조를 둘러싼 험난한 외교전이 예고된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중국에 대해선 ‘경쟁국’(competitor, rival)이나 ‘적국’(adversary)로 규정했다. 한국은 동북아의 ‘핵심축’(linchpin)으로,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춧돌’(conerstone)로 표현했다. 한일을 각각 지칭하는 용어는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쓰던 것으로 외교가에선 ‘주춧돌’이 ‘핵심축’보다는 전략적 가치에 있어 더 무게를 둔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국무부 연설에서 “미국의 동맹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 중 하나”라며 “외교를 주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동맹, 주요 파트너들과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적들 및 경쟁자들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적’이자 ‘경쟁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여러 차례 언급해 대중국을 견제를 위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중국 견제정책을 우선한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은 한미·미일·미-호주 간 정상통화에 관한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도 드러났다. 백악관이 발표한 한미 정상통화 결과보고는 한미동맹에서부터 역내 협력방향까지 원론적인 언급만 하는 데에 그쳤다. 과거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여를 기대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다자주의적 진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했다”고만 했다.

반면 미일 및 미·호주 통화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인도·태평양” 표현을 쓰면서 대중 견제를 강조하며 각 국들과 공동의 역내 도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전하는 발표에는 ‘중국’ 논의 대목도 없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다. 중국 견제 및 글로벌 전략에서 일본과 호주와의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이 같은 간극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과 호주 등은 인도와 더불어 쿼드에 참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적 관점’(AOIP)에 협조해 미국의 전략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조정관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이 확장형 쿼드(쿼드 플러스)와 민주주의 10개국(D10) 등 정통외교 분야에서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속도를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실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조속한 협의를 촉구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한미 간 같은 입장이 중요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한 데 비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간 일치된 목표’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문제의 조기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한 것과 대조된다.

신범철 국립외교안보센터장은 “정상통화는 무난하게 이뤄졌지만, 한미 협력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직면할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이 인식한 한국의 기여도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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