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이재명이 대세? 판 흔들 586 주자 나온다"

법관 탄핵, 타이밍은 아쉽지만 의미 있다
'사표 수리 안돼' 김명수? 맞는 말 했지만
대통령 임기 말 선거, 야당이 보통 유리
나경원-오세훈 약해..경쟁력은 안철수가
대권? 아직은 몰라..586세대 등판 가능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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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인태 (前국회 사무총장)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발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진짜 우리 한국 정치가 참 다이내믹하다 싶은 게 나오실 때마다 새로운 주제로 확확 바뀌어 있어요. 우선 오늘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어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유인태>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상징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자꾸 사람들이 흔히 ‘사법부 독립’ 이라고 해서 국회가 탄핵하는 게 상당히.

◇ 김현정> 침해다?

◆ 유인태> 그렇게 보는데 그건 전혀 아니죠. 원래 견제하라고 국회에 권한을 준 건데.

◇ 김현정> 삼권이 서로서로 견제하라고.

◆ 유인태> 네.

◇ 김현정> 그런데 타이밍의 문제인데.

◆ 유인태> 그렇죠. 그게 좀 문제죠.

◇ 김현정> 전부터 얘기가 계속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이냐. 혹시 정권에 불리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런데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이 지병 때문에 휴직을 하고 이랬던 게 조금 타이밍이 그랬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하여튼 임성근 판사가 임기도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 김현정> 임 판사가 이번 달까지예요, 임기가.

◆ 유인태> 그러니까 타이밍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유인태> 우리 때는 중앙정보부가 써주는 대로 판결 다 하던 시절에는 우리는 살았는데. 그러고도 끄떡없었는데.

◇ 김현정> 그러고도 끄떡없었는데. 그때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 유인태> 그때는 할 엄두도 못 냈지만 어쨌든 중정이 앞줄 사형, 뒷줄 무기징역, 셋째줄 징역 20년, 써주면 써주는 대로 판결하던 게 사법부였는데.

◇ 김현정> 유 총장님도 그 피해자 아니십니까?

◆ 유인태> 글쎄요.

◇ 김현정> 그랬었죠. 판사가 신이 아니다 어제 이탄희 의원이 어제 그러시던데 그렇게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기림막에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윤창원 기자

◆ 유인태> 그동안 우리 사법부도, 물론 그 후에 대법원장이 사과하긴 했지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게 사법부였는데 뭐.

◇ 김현정> 어제 탄핵은 탄핵이고 또 그것과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탄핵한다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 못 해 준다. 그럼 내가 정치권에다 대고 뭐라고 하겠느냐. 내 입장이 난처해진다’ 이런 게 지금 나와서 정치권 눈치를, 그것도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사표 내겠다는 사람 수리도 안 해 줘? 이제 이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유인태> 아니, 그건 안 해 준 게 맞죠. 이거 보면 완전히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장판사가 서로 또 가까운 사이인데 가서 만나라고 하면서 녹취를 했다는 것, 나는 저거는 임 부장판사가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의 인격이 어떤 인격체인가 하는 거를 민낯을 다 보여준, 부끄러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물론 대법원장도 처음부터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었다. 탄핵 논의하는데 수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했던 얘기 그대로 했으면 저는 당당하고 떳떳했다고 봐요.

◇ 김현정>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문제될 게 없는 발언이었다?

◆ 유인태> 저는 그렇게 보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안 했다고 거짓말한 게 문제다?

◆ 유인태> 글쎄요. 거짓말을 한 것도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거짓말 한 게 헌법 위반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핵하자는 건 아니긴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선거 이슈로 가보죠. 이제 4월 보궐선거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총평,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이제 지방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은 4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집권 초에 지방선거가 걸리기도 하고 집권 후반기에 걸리기도 하고 복불복 선거가 되는데 이게 집권 초에 하면 여당이 무조건 유리한 선거인데 대통령 임기 말, 지금 거의 5년차에 접어들잖아요. 역대로는 다 망했어요.

◇ 김현정> 다 망했던가요?

◆ 유인태> 그건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가령 YS 말 95년에는 김대중 총재가 복귀해서 했을 때 서울시장, 조순 시장이 되고 할 때 한번 쭉 지방선거와 대통령 임기 초반이냐, 말기냐. 비교 해보시면 초반에는 그쪽이 다 먹어요, 여당이.

◇ 김현정>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 유인태> 초반에는. 그리고 중반 이후로 가면 무조건 야당의.

◇ 김현정> 정권심판론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 유인태>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나 또 이번에 귀책사유도 여당에 있는데다 당헌까지 있고 해서 저는 저번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게 옳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 김현정>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 유인태> 변함이 없죠, 그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 임기 말에 치러지는 선거에 명분도 아주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일 거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으로만 국한시켜보면 양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너무 약하다?

◆ 유인태> 오세훈 후보는 좀 염치가 있으면 이번에 다시 시장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시장 하다가 내팽개쳐서 해 놓은 사람이 뭔 낯으로 또 시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냐 이런 거고.

◇ 김현정> 결자해지 하러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 유인태> 결자해지 할 게 따로 있지. 헛소리고요.

◇ 김현정> 그런데 경험이 풍부하니까 오히려 나는 실수 없이 그 1년 남은 보궐 기간을 다 잘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 유인태> 그럼 1년만 하겠다고 그러지. 그다음 시장 하지 말고. 내년에.

◇ 김현정> 나경원 전 의원은요?

◆ 유인태> 나경원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억울할 거예요. 총선을 망친 데 투톱이었잖아요.

◇ 김현정> 원내대표?

◆ 유인태> 그리고 선진화법을 앞장서서 다 망가뜨린. 하여튼 그 이미지가 남아 있어서.

◇ 김현정> 국회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 유인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어쨌든 그때 미친듯이 그냥 설쳤잖아요.

◇ 김현정> 지금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신 거죠?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물리적인 행동에.

◆ 유인태> 어쨌든 지금 이미지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 중에 사실 주목할 만한 후보가 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오히려 다른 후보 중에.

◆ 유인태>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면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제일 알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거기는 인지도 측면에서 잘 알려진 두 사람은 상당히 취약하고 재작년인가 지방선거 때 완전히 저쪽이 망할 때 서울에서 혼자 된 구청장이라든지.

◇ 김현정> 조은희 서초구청장?

◆ 유인태> 예를 들면 그거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 김현정> 오히려 그런 후보가 나오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 유인태> 더 있지 않겠냐.

◇ 김현정> 본선 경쟁력은 그렇게 그런 분이 있을 거다?

◆ 유인태> 예를 들자면 다른 후보들 중에는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지금 제일 양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경쟁력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대대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이 지는 선거인데.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양강을 보니까 일단 약하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렇지만 지금 바깥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있고 무소속 금태섭 후보 있고 두 사람이 단일화 토론도 하고 단일화하고 이런 이슈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글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4명 뽑아서 결과적으로 누가 될지 몰라도 이를테면 국민의힘이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자 있는 후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야권의 후보가 될 확률이 좀 높다고는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 입당 문제하고 그게 과연 다 돼 있다고는 하는데 단일화가 그렇게 아름답게 될는지.

◇ 김현정> 그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 유인태> 네.

◇ 김현정> 그게 관건이라고 보세요? 안철수라는 후보가 그러면 야권에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오세훈,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쪽보다 경쟁력이 있다?

◆ 유인태> 오히려 있다고 봐야죠.

◇ 김현정> 다만 그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거냐는 모르겠다?

◆ 유인태> 네. 그건 좀.

◇ 김현정> 왜 모른다고 보세요? 지금 다들 야권은 일제히 야권 단일화는 역사적인 사명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 유인태> 글쎄요. 지지층이 그렇게 원하니까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아름답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 김현정> 아름답게?

◆ 유인태> 아름다운 단일화는 원래 안철수 후보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 김현정> 아니, 왜요? 전에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양보했어요?

◆ 유인태> 그건 단일화가 아니죠, 그냥 양보지.

◇ 김현정> 그런가요?

◆ 유인태> 그렇잖아요.

◇ 김현정> 그냥 여론조사 하고 그런 게 아니고.

◆ 유인태> 2012년 대선 날 미국으로 떠나는 거 보세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4.7 보궐 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아름다운 단일화가 과연 될 거냐, 그게 핵심이다?

◆ 유인태> 자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 질문은 제가 드리지만 그러면 답은 하실지 마실지는 정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 야권에서 제일 1위니까. 안철수 후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당의 2명 중 1명과 붙는다면 그때는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 유인태>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한 대로 상황은 민주당이, 여권이 어려운 선거죠, 타이밍상.

◇ 김현정> 역대 다 망했다?

◆ 유인태> 그런데 자꾸 헛발질들을 해대니까, 야권이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 선거는 앞으로 한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사이에 또 어떻게 요동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이쪽이 좋았다 저쪽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보고 계시고 대권 얘기 넘어가기 전에 한일 해저터널은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해요. 지금 부산은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하나 떨어졌어요.

◆ 유인태> 글쎄, 원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합리적이고 신중한 분인데 뭐 그리 급했는지 그거 오래 된 얘기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거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 건지 급조됐다는 느낌이 들고. 또 그걸 놓고 이쪽에서는 또 무슨 친일 프레임, 그것도 좀 유치하고 그렇게 보이긴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얘기는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월간 유인태. 차기 대권 레이스를 한번 보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이낙연 두 사람을 상당한 격차로 따돌리면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큰 흐름으로 잡혔다고 보세요?

◆ 유인태> 아이고, 1년 넘게 남았는데 무슨 큰 흐름이라고까지. 그리고 과거에 보면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30 몇 %, 이 지지율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지금 앞섰다고, 물론 30%를 나온 것도 하나 있기는 하더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 김현정> 다 30%, 계속 30% 이건 아니다?

◆ 유인태> 어제인가 보니까 23~24%. 그걸 뭐 그렇게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그 전에 훨씬 더 압도적이었던 후보가 꽤 있었죠. 그런데도 다 중도 사퇴를 한 거니까.

◇ 김현정> 아직은 모른다?

◆ 유인태> 아직은 모르죠.

◇ 김현정> 이낙연 대표가 훅 떨어진 건 눈에 띄는데 결국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제안했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유인태> 조금 내상이 꽤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제3의 후보가 훅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유인태> 저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586세대들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꽤 여럿이 아마 대선 레이스로 등장하지 않을까 봐요.

◇ 김현정> 꽤 여럿이? 누구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

◆ 유인태> (웃음) 그걸 어떻게 여기서 이름을 얘기해요?

◇ 김현정> (웃음) 아니, 또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유 총장님은.

◆ 유인태> 그러니까 사실 그 586세대들을 보자면 그 선배들 매일 참모만 하다가 처음으로 원내대표를 한 게, 20대 들어와서 우상호 의원이 처음 원내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인영도 하고. 그 전까지는 원내대표도 한 번 못해 보고 매일 정책위의장이니 대표의 참모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 나이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나이라고요. 그런데 뒤에서는 선배들, 후배들한테 좀 양보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그동안 자기들은 한 번도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 보지도 못하고 선배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딱한 측면이 있어요, 그 세대가.

◇ 김현정> 그 세대에 여럿이 준비 중입니까?

◆ 유인태> 그래서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양강 구도일 때는 좀 틈이 없었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일강 비슷하게 간다고 그러면 아마 몇 사람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몇 사람입니까?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몇 사람이 하다가, 뭐 이렇게 조금 하다 말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몇 사람 정도는.

◇ 김현정>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까?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그 정도? 5명 안팎으로. 한 그 정도가 준비 중이다. 파괴력도 있습니까?

◆ 유인태> 그건 모르죠. 그거야.

◇ 김현정> 나와 봐야 알겠지만.

◆ 유인태> 나와 봐야 알겠지만.

◇ 김현정> 그 정도 준비하고 있다. 판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 유인태>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간 유인태. 유인태 사무총장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설 앞두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유인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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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