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탄핵, 신중하게 논의중..가덕도공항 '긍정적 검토'"

유경선 기자 2021. 2. 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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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법관 탄핵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훼손한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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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는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부실·불법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4일) 국회에서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불법탄핵, 부실탄핵"이라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법원을 길들이기하고 겁주기한 탄핵이었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 간 녹취록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7~8개월간 미뤄오면서 탄핵으로 고위법관을 탄핵에 밀어넣은 흔적이 많이 나왔다"며 "오히려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관 탄핵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훼손한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대법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은 비용추계,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세 가지를 다 생략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맞는지 여부는 법안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가덕도 공항의 가능성 여부에 관해 점진적 입장에서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될 수 있으면 부산 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되 (절차를 생략하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7 재보궐선거에 관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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