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文 '北과 한미훈련 협의' 발언, 美 정책에 반할수도"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CRS는 지난 2일 한미관계 관련 보고서를 새로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도전과제(The most immediate challenge)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첫 정상회담을 한 후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꼽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설명회에서 3월 연례 한미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RFA에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적에게 그 적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을 해도 괜찮은 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해도 괜찮다고 답하겠냐"고 했다.

프랑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RF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인민군 훈련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한미 군사훈련 지속 여부 등 그 자체에 대한 논의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오는 3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RFA 논평 요청에 "군사적 준비태세는 국방부의 최우선 고려 요소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연합동맹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훈련들은 도발적이지 않고(non-provocative), 완전히 방어적(defensive in nature)이며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범위, 시점에 대한 결정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한미 양측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미국과의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해 주기적인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한미 양국간 역학 관계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거의 모든 수출과 수입의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금지됐다며, 이런 제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