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문기구 "앱마켓사의 인앱결제 강제 및 갑질 금지해야"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보고서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안 제안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문기구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방통위는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6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해 7월 구성한 이 3기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의회는 먼저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지배적 사업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모든 콘텐츠 유통에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15~30%를 수수료로 떼가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또 앱마켓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후발 앱마켓사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게한다는 의혹이 있다. 방통위가 이번 협의회 의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방통위에 요청했다.

최근 구독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라는 내용도 협의회는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논란이 된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의 필요성도 협의회는 강조했다.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 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 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여 신규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디지털 포용을 위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주도의 협력모델 발굴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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