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주택공급 국가 주도로는 역부족..민간 재건축 풀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021.1.20/사진제공=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원한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4년이 지나고 25번째 대책에서야 공급 확대를 말하다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오늘 발표한 83만호 계획과 이전의 127만호 계획을 합치면 계획만 210만호인데, 계획 상 숫자만 부풀린다고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남은 임기 1년 안에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건설에 착수할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재개발·재건축도 공공이 직접하고,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주도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며 “대책에 대한 핵심 의문은 ‘왜 공공(公共) 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데, 왜 민간의 시장은 외면하고 공공주도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말 신속한 공급을 원한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민간과 공공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동원할 때 주민동의율을 3/4에서 2/3으로 완화해 토지수용을 더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해당 지역 토지소유주와 임차인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고 수익을 보장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국가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옳다”면서 “민간의 개발 이익이 있다면 조세로 환수해서 공공주택과 도시 인프라 투자에 사용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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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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