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공만으로는 주택문제 해결 못 해..민간과 경쟁 필요"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정부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임기 4년이 지나고 25번째 대책에서야 공급확대를 말하다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83만호 계획과 이전의 127만호 계획을 합치면 계획만 210만호”라며 “계획상 숫자만 부풀린다고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남은 임기 1년 안에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건설에 착수할 물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공급확대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렵고,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보다 민간과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이 직접 하고,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이 주도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만 해도 빠른 시일 내에 신규주택공급이 가능한데, 왜 민간의 시장은 외면하고 공공주도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만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 정부가 정말 신속한 공급을 원한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대든 분양이든 민간의 시장기능을 너무 무시하고 공공 타령만 하는데, 국가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공공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개발이익이 있다면 조세로 환수해서 공공주택과 도시인프라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면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