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보다 못한 문재인 정부 인권?

유엔, 문재인 정부에 18건 인권 문제 지적…전체 한국 정부가 받은 서한의 51%…일본 13건, 콩고 12건 등 보다 많아

문재인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인권문제 관련 서한을 받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OHCHR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 정부에 총 35건의 서한을 보냈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부터 보내진 서한이 18건(51.4%)으로, 총 서신의 절반 이상이었다.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비롯해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동 기간(2017년 5월 10일∼지난해 말) 일본(13건), 북한(4건), 콩고(민주공화국)(12건), 르완다(3건)가 받은 서한보다 많은 수다.

특히 이번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서한을 수차례 받았다.

지난해 11월 17일 OHCHR는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보냈다. 같은 해 1월 28일에는 2019년 정부가 북한 어부를 강제북송한 사건을 언급하며 “처형이나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deeply)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 집회 시 무력 사용 등 국내 이슈에 대한 서한을 주로 받았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문 정부는 18건의 서한 중 4건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대통령’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인권 퇴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국’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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