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몰래 녹음..법원 발칵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 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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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정사상 첫 판사탄핵안 국회 가결…공은 헌재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찬성 179로 가결 정족수 151표를 훌쩍 웃돌았는데요.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볼 쟁점은 크게 두가집니다. 이달 28일에 임기가 끝나면 임 부장판사는 민간인이 되는데, 민간인이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입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가 파면할 만큼의 위헌적 행위인지가 두번째 쟁점입니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리가 길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 대법원장은 거짓말, 판사는 몰래 녹음…법원 발칵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탄핵소추의 본질이 흐려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인 어제 오전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 부장판사측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여권의 탄핵 기류를 이유로 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당초 임 판사에게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던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급히 사과했지만 법원 안팎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거짓해명과 녹취록 공개 모두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본 김 대법원장과 탄핵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뒤늦게 공개한 임 부장판사 모두에 사법부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 83만채 공급쇼크?…세부 지역은 미정, 공급은 4년 뒤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역대급 공급의 계획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정부는 어제 서울에서만 분당 신도시 3개에 맞먹는 32만 3천 호 공급, 수도권과 지방 등을 합쳐 전국 83만호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위 공급쇼크 수준'이라고 일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LH나 SH 등 공공이 주도해 주거와 상업 기능을 살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함께 공공이 직접 시행사로 재개발, 재건축에 나서서 분양까지 주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궁금해 한 ’대체 공급지가 어디냐?‘ 라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을 놓고 포장만 그럴싸하게 한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입주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안정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평가합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 개발 예정지 집 사도 입주권 없다…투기근절 대책도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정의당은 “투기·토건 세력이 환영할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압도적 물량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겠다는 것은 투기세력이 환영할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 청산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 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방, 일부지역의 조직적 투자 등을 단속하고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 “느슨해지면 3월, 4차 대유행”…방역당국 경고

정부가 코로나19 3월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어제(4일) 브리핑을 통해 "3월에 유행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를 비롯해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변이 바이러스 지역 사회 전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저조해지는 것을 4차 유행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윤 반장은 "봄철 유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것과 함께 이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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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국민의 희생이 뒤따르는 방역 조치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까지 내몰렸고 노숙인 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가 집단 감염은 막았지만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 방역 수칙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국민 희생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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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258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