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늘 국회 출석.."역대최대 재난지원금" Vs "나랏빚 1000조"

대정부질문 참석, 4차 재난지원금 격돌 전망
이낙연·이재명 "선별+전국민, 충분한 규모로"
홍남기 난색 "적재적소 중요, 재정 화수분 아냐"
부동산 공급대책, 산업부 원전 문건도 공방 전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 출석해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정치권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홍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지원 대책 △부동산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북한 원전 건설 등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문건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놓고서는 격론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0일 페북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난다”며 ‘무소불위 기재부’, ‘기재부 나라’, ‘자린고비 기재부’, ‘게으른 기재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최훈길의뒷담화]이재명이 홍남기를 저격하는 3가지 이유>)

여당은 20조원 안팎 역대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조원 안팎 규모로 편성되면 사상 최대 수준의 재난지원금 규모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며 “(국가재정이) 화수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대로 가면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글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는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페북에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곳간지기로서 자격이 없다”며 홍 부총리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페북 글은)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급난이 심한 서울에 분당 신도시의 3개 규모에 달하는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민간을 통한 공급 활성화 방안이 제외돼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의 산업부 문건을 놓고도 대정부질문에서 공방이 일 수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함경남도 신형 경수로 건설 △비무장지대(DMZ) 수출형 신규노형 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따른 북한 연결 등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향후 남북경협을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자료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이적행위’, ‘청와대 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