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대통령 "전력 전쟁"..민영발전소 규제, 국영 지원

화력발전소 위주의 국영전력회사지원
법원명령 불구 신재생에너지 민간발전소는 규제

[멕시코시티=AP/뉴시스]멕시코 독립기념일인 16일(현지시간) 수도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에서 독립기념일 기념 군사 퍼레이드가 열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운데) 멕시코 대통령과 부인이 행사장을 걸어가고 있다. 2020.09.17.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멕시코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민간 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멕시코 대법원에서 그 동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신재생 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막는 정책을 펴온 것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린 직후에 발표되었다.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내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은 2020년도 행정 명령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이 이 달에 의회에 상정한 또 하나의 법안을 두고 새로운 법정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전력생산과 구매의 우선권을 더 낡고 , 대기 오염이 심한 정부 소유의 국영 발전회사들에게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오브라도르 대통령 전임자들이 장려했던 민영 발전회사들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과 전쟁을 벌여온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접전 가운데 새로운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산체스 코르데로 장관은 " 이번 재판은 일반 법안에 대한 것과는 전혀 다르며 행정명령의 합헌성 여부를 가리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분한 공격무기를 갖추고 있다. 합헌성 문제 심판도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 민간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감소로 국영 발전회사인 '연방전력위원회' 의 수입이 급감하고 발전소용 유류의 재고분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런 불결한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고객을 이미 잃은 상태이다. 또한 국영 발전소들은 국내 탄광업자들로부터 석탄을 매입하라는 압력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해 이 같은 처지의 국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발전소의 허가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 대상에는 이미 건설된 풍력및 태양광 발전소들도 포함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외국 자본의 투자로 건설된 것들도 있었다.

그는 그린에너지에 대한 종전 정부들의 혜택은 국영 발전회사에 대한 지원에 비해 불공평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멕시코 대법원은 3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전 부문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미 일부 금지령이 내려진 행정명령에 최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더욱이 이는 정부의 반독점 위원회에서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에 따라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올해 다시 의회에 상정한 법안들은 국영 전력망에 최우선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정부의 국영회사가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있다. 이들은 대부분 화력발전소들이다. 민간회사의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순위가 맨 뒤로 밀려났다.

멕시코 경제단체들은 이 법안이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은 국영 전기회사로부터 정부가 더 비싼 전기를 사들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의 탄소배출량 저감 약속도 위태로워지고 결국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하에서 외국 투자기관과의 분쟁도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멕시코 정부는 전력부문의 전략적 특수성, 국가안보가 관련된 상황에 비추어 정부의 국영기업 지원과 비호는 당연하며 민간 기업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내무부 발표를 통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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