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아직 미북정상회담 말할 때 아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뒤에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과 정책이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인식에 따라 섣불리 북한과 접촉하지 않고 정책 수정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계속 할 의향이 있느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말한 대로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 검토를 앞질러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동맹, 특히 한국·일본과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첫 전화통화를 갖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가급적 조속히 함께 마련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그동안 북핵 문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 취급을 받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4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북한과 인권’ 온라인 세미나에서 “북한 이슈를 바라볼 때 인권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은 항상 핵 이슈에 비해 차선으로 다뤄졌고, 북한과 협상할 때 종종 의제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검증, 경제 원조, 북미 관계 재설정 등이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북 경제 지원이나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우리의 최우선 권고사항이고 두 번째가 탈북자 보호”라고 했다. 스칼라튜 장은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북한인권특사가 한 명도 없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인권과 관련해 많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며 “수없이 많은 반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같은 날 조지타운대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그들의 가장 큰 안보 우려는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공격이 아니라 북한의 시스템이 변화를 향한 내부 압력에 취약하고, 그 압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외세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체제 보장, 종전선언, 경제적 원조, 경수로 건설을 제공해도 (내부 압력에 대한) 근본적 우려를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진정한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