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 신호 긍정적" vs "당장 입주 불가한 선거용 대책"

"3040 청약 기회 확대되지만, 최소 5년 뒤에야"
정부 2·4 대책 두고 시장·전문가 등 '와글와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총 83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2·4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25번째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은 정부가 토지 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도심에 공공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호응이 기대 이하였던 점을 고려해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긍정적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2년 의무거주 규제를 걷어내 중소형 민간단지의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집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 신호를 줬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통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공급확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라며 "집값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주택건설업계도 이례적으로 공급대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했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3040 등 실수요자 젊은 층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책에는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로 상향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첨제 참여요건도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제한했다.

청약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인 현재 시장 상황에서 실수요자인 젊은 층의 진입 문턱을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에서는 '선거용 발표'라며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의 상세한 설명이 없고, 숫자만 잔뜩 내세웠다는 비판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상상공급'이라거나 '희망사항 목록'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일단 급한 불은 꺼야겠고, 시간은 끌어야 하고 선거는 다가온다"라며 "선거 전 시간만 버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의 희망 사항을 적어놓은 목록"이라며 "당장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해도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몇 년 버티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고문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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