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굴 껍데기 연간 30여 톤..활용 방안은

美 연안 어장 조성·어장환경개선 적극 활용..日 예외규정 통해 자원화 규정 마련
韓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

굴 패각©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이 3일 입법 예고되면서, 그 동안 벼려졌던 조개류의 껍데기(패각)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조개 패각(껍데기)의 정확한 규모는 통계로 집계되지 않으나. 대략 연간 85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굴은 33~34만 톤 정도 생산되고, 패각은 90%인 약 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생된 굴 패각은 절반가량은 비료 또는 사료로 이용되고 나머지는 각굴(껍데기가 붙어 있는 굴) 판매나 채묘용으로 활용된다. 처리 비용은 육상 매립에는 톤당 14만원이 필요하며 해상 투기에는 톤당 2만원이 들어간다. 또 패화석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톤당 2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의 처리비용 지원 예산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굴 패각을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서, 굴 패각을 재활용 할 경우 사전 확인과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굴 패각을 재활용하는 방식이 매우 제한적이며 패각의 운반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는 기본적인 규정은 우리와 유사하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굴 패각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일본은 기본적으로 굴 패각을 폐기물로 보지만 예외규정을 광범위하게 허용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은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굴 패각을 어장조성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연안 어장을 조성 또는 어장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미국 내 15개주, 75개 이상의 굴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지원을 주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부터 굴 패각을 친환경해양생태 블록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꾸준히 연구해 왔다. 친환경생태블록은 해양생물의 정착, 보호, 배양 등 해양생태계 환경조성과 복원을 위한 친환경 수중구조물이다.

특히 굴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경상남도는 2021년까지 통영시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굴 패각을 활용해 '탈황원료'나 '액상소석회' 등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탈황원료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제거하고 액상소석화는 소각장과 폐수처리장 등의 유해가스 제거나 폐수 중화를 위해 사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조개 패각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굴 패각의 친환경적인 이용가능성과 함께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률 제고, 어장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조개 패각을 포함한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했다. 또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와 해양폐기물 수거업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 등록의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했다.

bsc9@news1.kr